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누46299 판결
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